“고위직 30% ... 남녀 평등예산 도입”
여성개발원, 10년 후 여성 지위 전망 발표
지역내일
2001-11-25
(수정 2001-11-26 오전 7:28:35)
‘고등교육기관 내 여학생 비율 50%, 영유아 수탁률 100% 달성, 경제활동 참가율 53.7%, 임금 15% 상승, 젠더(Gender) 예산도입, 여성장관 및 국회의원 30% 이상 증가…’
오는 2010년 한국 여성이 도달해야 할 각종 지위의 목표치와 이를 위한 대책방향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0년 후, 한국사회 변동과 여성정책 전망’(김경희·김원홍·문유경·민무숙·박영란·장혜경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0 한국여성정책 비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10년 후 한국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21개 희망지표(KWDI 21)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 남녀 출생성비(109.6:여아 100명당 남아 109.6명)는 2010년 105.5를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낙태 등의 원인인 호주제를 폐지한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여학생 비율을 2000년 말 현재 48%에서 50%로, 이공계내 여학생 비율을 21%에서 30%로 각각 끌어올린다. 전임 여교수의 목표치도 지금의16%에서 2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작년 말 현재 29%에 불과한 영유아 수탁률을 0-2세는 50%, 3-5세는 100%까지 높인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그 수단이다.
특히 일반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남녀에게 그 효과가 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인 ‘젠더 예산’을 도입한다.
또 5.9%, 11.1%에 그쳐 있는 여성 국회의원과 장관의 비율을 나란히 3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30% 이상 늘린다는 목표이다. 여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여성비율도 각각 30% 이상 증가시킨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무직 여성할당 임명제, 지역구 30% 여성목표할당제, 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의 도입이 제시됐다.
오는 2010년 한국 여성이 도달해야 할 각종 지위의 목표치와 이를 위한 대책방향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0년 후, 한국사회 변동과 여성정책 전망’(김경희·김원홍·문유경·민무숙·박영란·장혜경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0 한국여성정책 비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10년 후 한국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21개 희망지표(KWDI 21)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 남녀 출생성비(109.6:여아 100명당 남아 109.6명)는 2010년 105.5를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낙태 등의 원인인 호주제를 폐지한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여학생 비율을 2000년 말 현재 48%에서 50%로, 이공계내 여학생 비율을 21%에서 30%로 각각 끌어올린다. 전임 여교수의 목표치도 지금의16%에서 2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작년 말 현재 29%에 불과한 영유아 수탁률을 0-2세는 50%, 3-5세는 100%까지 높인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그 수단이다.
특히 일반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남녀에게 그 효과가 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인 ‘젠더 예산’을 도입한다.
또 5.9%, 11.1%에 그쳐 있는 여성 국회의원과 장관의 비율을 나란히 3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30% 이상 늘린다는 목표이다. 여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여성비율도 각각 30% 이상 증가시킨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무직 여성할당 임명제, 지역구 30% 여성목표할당제, 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의 도입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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