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설득·압박 … 수사경과 반납도 잇따라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에 조직적 반발·대응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조정안은 개악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후 경찰은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한 모양새다. 일선 형사들은 수사권조정안을 합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따른 항의표시로 '수사경과 반납' 운동을 펴고 있으며 수뇌부 사이에선 입법예고한 시행령보다 강력한 상위 법률을 만들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이제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보다 상위의) 법률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면서 "일선에서도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 혹은 폐지를 위해 SNS 등을 통한 조직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형사들은 수사경과 반납운동을 통해 수사권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형사 경과(분과)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수사 경과가 아닌 사람들은 수사 경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인증사진을 글과 함께 적어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회의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도 반납운동에 참가하겠다는 경찰관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실제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23일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인증 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글과 사진은 1000여명 이상의 경찰이 읽었고 동조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의회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나 설득 작업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수사권조정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아예 폐지되게 할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 형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전국경찰·해경 가족·시민연합 등 총 3899명이 연서한 청원서는 형소법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직 경찰이 10만명, 경찰 가족 및 관계자들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입법예고안에서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대목에 가장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를 통제장치 없이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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