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

유럽발 금융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 세계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지도 모를 지경이다. 유럽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가 전염되어 발생했다. 그럼 미국의 금융위기는 왜 발생했을까?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월가에서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들 주장처럼 무책임한 은행들 때문일까? 아니면 신자유주의 때문일까? 아니면 파생금융상품 때문일까?

금융위기는 세계대전 이후 이미 수십 차례 발생했다. 당시는 파생금융상품이 융성하기 전이었다. 이런 반대 사례가 있다면 파생금융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옳다.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사후적인 변수일 따름이다.

신자유주의도 근본 원인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나라들도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의 스웨덴과 핀란드,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시행한 나라는 경제난이 비교적 가벼웠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원인이 뒤에 나타나는 법은 없다. 항상 앞에 나타난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먼저 보인 경제변수가 진짜 원인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미국의 위기가 유럽으로 전염

우선, 2000년대에 부시 정권은 무주택자 550만명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 바람에 건설경기가 과열되었고,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나타난 주택가격 급등이 거품을 만들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경제변수였다.

다른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다. 부자감세 정책과 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이 재정수지를 급속하게 악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국채발행이 급증했고, 시장금리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실제로 시장금리가 급등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거의 모두 부실화됐고, 파생금융상품 가격의 급락을 불렀다. 미국 금융위기는 이렇게 발생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경제체질이 취약한 나라들, 특히 국제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나라들에 전염되어 금융시스템 위기와 경제난을 불러왔고, 경제난이 심각해진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재정위기까지 겪어야 했다. 그럼 향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악화될까, 호전될까? 이 판단은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기는 하나의 중차대한 경제질병이라고 보는 게 옳다. 건강한 사람도 종종 병에 걸리듯이 건강한 경제도 종종 금융위기를 겪는다.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경쟁력과 성장력을 갖췄던 일본도 1990년대 초에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은가.

부시 정권의 이라크전쟁 등이 원인

폐암 전문의사도 폐암에 걸리듯이, 금융위기를 잘 아는 나라에서도 금융위기는 터진다.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처방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너무 늦게 처방이 이뤄졌고, 경제질병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경제체제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했으나, 다행히 차츰 치유되는 과정에 들어갔다. 다만,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과정에는 후유중과 합병증이 나타나 건강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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