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시베리아 한파 앞에 선 우리경제
지역내일
2011-11-30
박진범 재정금융팀장
12월 정부의 '2012년도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상반기에 3.2% 성장으로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내수 회복으로 올해 예상치 3.6%보다 0.2%p 올라가겠다고 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진다고 하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로 높게 설정했다. 당시 KDI는 4.2%, 한국은행은 4.5%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측이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 절실히 요구돼
2012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불황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유럽 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영국도 곧 뒤따라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럽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선진국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되고 신흥국 경제도 교역 위축 등으로 악화될 것이다.
중국 금융담당 수장인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는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판매의 둔화가 부동산업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위험요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돼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고환율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내수침체와 양극화라는 대가를 치르며 어려움을 이겨왔다. 하지만 이젠 수출도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해 말 797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9월말 840조9000억원(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8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9개월새 무려 43조원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28.2%가 적자다. 가구소득 평균은 지난해 3773만원에서 올해 4012만원으로 6.3% 늘었다. 그런데 금융대출은 3147만원에서 3591만원으로 14.1% 늘었다. 원리금 상환액은 489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2.7% 급증했다. 내년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 900조원을 돌파하고 대출이자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심각한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출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2012년 비상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희망퇴직이라 하지만 내년 경영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초조한 연말을 보내는 동료들이 많아 직장 분위기는 썰렁하다. 건설과 조선업이 더 어려울 것이고 특히 내수위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상황은 시베리아 겨울벌판이 될 것이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
내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다 총선까지 겹쳐있다. 만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라도 한다면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다. '영혼이 없는' 관료들은 두 손 놓고 미래권력 줄서기에 여념이 없을 게 뻔하다. 작은 위기에도 대응이 늦어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황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설명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국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비관은 심각하며 좌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민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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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부의 '2012년도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상반기에 3.2% 성장으로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내수 회복으로 올해 예상치 3.6%보다 0.2%p 올라가겠다고 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진다고 하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로 높게 설정했다. 당시 KDI는 4.2%, 한국은행은 4.5%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측이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 절실히 요구돼
2012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불황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유럽 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영국도 곧 뒤따라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럽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선진국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되고 신흥국 경제도 교역 위축 등으로 악화될 것이다.
중국 금융담당 수장인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는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판매의 둔화가 부동산업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위험요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돼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고환율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내수침체와 양극화라는 대가를 치르며 어려움을 이겨왔다. 하지만 이젠 수출도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해 말 797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9월말 840조9000억원(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8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9개월새 무려 43조원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28.2%가 적자다. 가구소득 평균은 지난해 3773만원에서 올해 4012만원으로 6.3% 늘었다. 그런데 금융대출은 3147만원에서 3591만원으로 14.1% 늘었다. 원리금 상환액은 489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2.7% 급증했다. 내년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 900조원을 돌파하고 대출이자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심각한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출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2012년 비상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희망퇴직이라 하지만 내년 경영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초조한 연말을 보내는 동료들이 많아 직장 분위기는 썰렁하다. 건설과 조선업이 더 어려울 것이고 특히 내수위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상황은 시베리아 겨울벌판이 될 것이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
내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다 총선까지 겹쳐있다. 만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라도 한다면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다. '영혼이 없는' 관료들은 두 손 놓고 미래권력 줄서기에 여념이 없을 게 뻔하다. 작은 위기에도 대응이 늦어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황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설명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국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비관은 심각하며 좌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민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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