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기띨듯
일반주거지역 시장 용적율 최고 700%까지 상향조정,
지역내일
2001-12-14
(수정 2001-12-15 오후 12:17:08)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특례조치를 반영한 <중소기업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중 확정될 예정이어서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되는 재래시장법은 일반주거지역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법령상 준주거지역 수준의 용적율이 적용됨에 따라 용적율 상한선이 현행 250%(서울시 기준)에서 최고 700%까지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7개시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소재 193개 시장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분양수익 등 재원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한하여 대폭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도시계획결정절차가 복잡하고 특혜 시비 우려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용도지역변경도 가능하게 됐다.
현행 도시계획결정이 7단계를 거치지만 이번 재래시장법은 6단계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도시계획기간이 현재 2년이상에서 6개월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을 거치게 될 경우 현재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 32개가 주상복합형태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6개 시장은 용도지역이 현실화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수도권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밀 부담금이 50% 감면됨에 따라, 1개시장당 평균 8억 2000만원의 감면혜택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전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선정되는 32개 시범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국비 160억원이 지원된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7개 시장에 대해 특별교부세 200억원이 별도 지원되며, 우림시장(서울 망우2동, 골목형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 사러가시장(서울 신길동, 근린형 쇼핑센터 발전 모델)과 같은 재래시장활성화 모델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 50여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재래시장법은 일반주거지역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법령상 준주거지역 수준의 용적율이 적용됨에 따라 용적율 상한선이 현행 250%(서울시 기준)에서 최고 700%까지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7개시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소재 193개 시장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분양수익 등 재원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한하여 대폭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도시계획결정절차가 복잡하고 특혜 시비 우려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용도지역변경도 가능하게 됐다.
현행 도시계획결정이 7단계를 거치지만 이번 재래시장법은 6단계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도시계획기간이 현재 2년이상에서 6개월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을 거치게 될 경우 현재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 32개가 주상복합형태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6개 시장은 용도지역이 현실화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수도권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밀 부담금이 50% 감면됨에 따라, 1개시장당 평균 8억 2000만원의 감면혜택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전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선정되는 32개 시범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국비 160억원이 지원된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7개 시장에 대해 특별교부세 200억원이 별도 지원되며, 우림시장(서울 망우2동, 골목형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 사러가시장(서울 신길동, 근린형 쇼핑센터 발전 모델)과 같은 재래시장활성화 모델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 50여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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