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경제 화두는 불·확·실·성

지역내일 2012-01-02
유럽위기·북한리스크·선거 겹쳐

올 한국경제 기상도는 전망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불확실성 속에 쌓여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는 이제 세계경제 진행방향의 상수가 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발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20년 만에 찾아온 총선·대선의 양대선거가 국내 정치·경제 지형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0조원에 육박해가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역시 '예견된 위기'로 현재진행형이다.

선진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가계부채의 급등, 부동산의 대세 하락은 빚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이 올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2일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5대 리밸런싱(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가계, 정부 모두 부채상황에 매달려 있고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허술했던 통화통합의 문제점이 분명해지면서 유로존의 지속성은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신흥국의 성장엔진도 힘을 잃고 있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강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러시아와 브라질은 유럽 수출비중이 높고 아시아 신흥산업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직간접적인 대외충격에 의한 성장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북한리스크와 국내 양대 선거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 내수기업의 실적 악화 가능성 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한국경제를 덮칠 위험으로 유럽재정위기와 양대선거, 북한리스크를 짚었다.

정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운행에 주력하겠다"면서 재정긴축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위기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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