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조 (사)기업책임 시민센터 이사장 전 공정위 상임위원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구조를 유지하면서 복지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그것이 가능할까?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가는 데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소득의 격차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장 소득격차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증세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는 증세안을 내놓고 있다.

정규직을 최소한도로 해고할 생각만 하고 사장부터 임직원 모두가 급여를 줄여 어떻게든 동료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는 선에서 지금까지 쌓여 온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미래세대가 부담할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극단적인 생각이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미래세대는 국가채무의 일부라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를 그나마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금이라도 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효과 의문스러운 증세안만 난무

아니 미래에 부담할 엄청난 규모의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부유층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폭적인 증세도 싫고 그렇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싫다면 현상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경제구조가 아무런 개선이나 개혁도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에는 눈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징후를 없앨 수 있는 미봉책을 내걸면서 현상유지를 정책기조로 하겠다는 정당을 시민들이 지지를 할까? 이런 생각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 얼마나 어려운지,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들의 사업 환경이 어떤지 실상을 이야기해도 그저 과장적인 언사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금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생활수준 즉 소비수준이 과도하다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2010년 대기업 임원의 평균연봉이 평균 10억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에 따라 일터가 많이 생기도록 기여하는 기업가에 속한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교과서적 의미의 투자행위를 했을까 아니면 증권시장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까?

'낙수효과'는 허울에 불과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했다면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낙수효과(trickle-down)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기업규제를 풀고,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대기업 임원들의 급료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한 지 한 두 해도 아닌 수십년이 지나,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어야 했음에도 왜 아직까지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소득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중산층은 엷어져가고만 있는가? 몇몇 재벌이 자랑하는 사회공헌으로 문제를 호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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