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시 재정 대규모로 푼다
지역내일
2011-12-14
사실상 경기부양책 … 한은, 저금리로 측면지원
정부가 재정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에 대규모 재정을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낸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위기용 재정집행'인 셈이다.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멈추며 저금리상태를 지속, 측면지원에 나섰다. 과잉유동성에 경계하면서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사실상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월부터 남아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10월까지는 지난해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11월말엔 1년전보다 0.8%p 정도 높아졌으며 연말에도 쓰지 않고 남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6.8%로 목표치인 57.4%에 0.6%p 낮은 수준이었으나 11월 한달동안 대거 집행, 1.4%p나 높이면서 역전시켰다는 얘기다.
◆한달만에 작년보다 4조원 더 쏟아내 = 올 재정집행규모는 272조1000억원. 이 중 1.4%면 3조8000억원이다. 지난 11월엔 물가상승을 우려해 늦췄던 재정집행속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면서 4조원 정도를 더 얹어 집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이제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처리하는 데 정신이 없다"면서 "쪼고 쪼아서 예산집행을 서둘러 계획했던 대로 모두 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집행률 95%를 돌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1월2일부터 집행한다 =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말부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들어갔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위한 공고 등이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1월 이전에 나가게 된다.
2000년 이후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은 2000년, 2003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힘들었던 2009년, 2011년 등 네차례 이뤄졌다. 2009년엔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1조6756억원이 배정된 게 가장 큰 규모였다.
정부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환경투자 등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공기업들이 선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분기에 집중된다 = 정부는 조기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전체 집행규모의 60%를 쓰기로 했으며 특히 1분기에 30%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 공기업 사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재정집행을 독려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09년에 비상사태를 맞아 조기집행한 경험을 살려 정부 전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지속 = 한국은행이 6월이후 5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3.25%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4%정도로 추정되는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물가안정기조가 지속되도록 하되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금리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박재완장관 "예산처리 지연, 서민 지원 차질" = 국회가 위기상황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을 가로 막고 있다.
예산을 미리 배정해 내년 초반에 곧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다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연말께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 장관은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청년 창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내년 2월 초에 발송하지 못하면 1학기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무능력 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할 수 없고, 국비가 지원되는 일부 사업은 최대 3~6개월 이상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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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에 대규모 재정을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낸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위기용 재정집행'인 셈이다.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멈추며 저금리상태를 지속, 측면지원에 나섰다. 과잉유동성에 경계하면서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사실상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월부터 남아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10월까지는 지난해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11월말엔 1년전보다 0.8%p 정도 높아졌으며 연말에도 쓰지 않고 남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6.8%로 목표치인 57.4%에 0.6%p 낮은 수준이었으나 11월 한달동안 대거 집행, 1.4%p나 높이면서 역전시켰다는 얘기다.
◆한달만에 작년보다 4조원 더 쏟아내 = 올 재정집행규모는 272조1000억원. 이 중 1.4%면 3조8000억원이다. 지난 11월엔 물가상승을 우려해 늦췄던 재정집행속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면서 4조원 정도를 더 얹어 집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이제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처리하는 데 정신이 없다"면서 "쪼고 쪼아서 예산집행을 서둘러 계획했던 대로 모두 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집행률 95%를 돌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1월2일부터 집행한다 =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말부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들어갔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위한 공고 등이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1월 이전에 나가게 된다. 2000년 이후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은 2000년, 2003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힘들었던 2009년, 2011년 등 네차례 이뤄졌다. 2009년엔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1조6756억원이 배정된 게 가장 큰 규모였다.
정부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환경투자 등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공기업들이 선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분기에 집중된다 = 정부는 조기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전체 집행규모의 60%를 쓰기로 했으며 특히 1분기에 30%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 공기업 사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재정집행을 독려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09년에 비상사태를 맞아 조기집행한 경험을 살려 정부 전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지속 = 한국은행이 6월이후 5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3.25%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4%정도로 추정되는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물가안정기조가 지속되도록 하되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금리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박재완장관 "예산처리 지연, 서민 지원 차질" = 국회가 위기상황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을 가로 막고 있다.
예산을 미리 배정해 내년 초반에 곧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다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연말께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 장관은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청년 창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내년 2월 초에 발송하지 못하면 1학기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무능력 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할 수 없고, 국비가 지원되는 일부 사업은 최대 3~6개월 이상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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