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감세기조 유지해야”

지역내일 2011-12-14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송년간담회서

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서울 태평로2가 한 중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활력을 살리고 기업의욕을 복돋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할것"이라며 "세율인상보다는 낮은 세율로 조세회피를 막고 납세 의욕을 높여 지하경제의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시의 세 감면 규정도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야 하며 개정된 감면규정에 있는 10년간 고용 유지 등 엄격한 공제혜택 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서 폐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서비스산업에 있는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체되어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는 방안으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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