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무상급식 확대계획 차질
지역내일
2012-01-03
31곳 중 17곳만 유치원·중학교 급식예산 편성
초교 전면시행 … 14곳은 오히려 유치원 중단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도교육청은 당초 일선 시·군과 예산을 분담해 올해부터 유치원(만 5세)과 중학교 2~3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7곳(54%)만 유치원·중학교(3학년만 부분급식 포함) 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도교육청은 2일 "도내 전 시·군이 올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계획대로 만 5세 유치원과 초등 전학년, 중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의왕 안산 화성 양평 고양 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시행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반면 14개 시·군 유치원 만 5세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무상급식 지원받다가 올해부터는 오히려 무상급식이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군 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군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도내 무상급식은 일선 시·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대해 일부 시·군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당초 도교육청 계획에도 없던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도 무상급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시군에 보조하기로 한 학교급식경비지원예산 400억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초교 전면시행 … 14곳은 오히려 유치원 중단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도교육청은 당초 일선 시·군과 예산을 분담해 올해부터 유치원(만 5세)과 중학교 2~3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7곳(54%)만 유치원·중학교(3학년만 부분급식 포함) 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도교육청은 2일 "도내 전 시·군이 올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계획대로 만 5세 유치원과 초등 전학년, 중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의왕 안산 화성 양평 고양 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시행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반면 14개 시·군 유치원 만 5세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무상급식 지원받다가 올해부터는 오히려 무상급식이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군 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군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도내 무상급식은 일선 시·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대해 일부 시·군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당초 도교육청 계획에도 없던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도 무상급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시군에 보조하기로 한 학교급식경비지원예산 400억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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