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선호 2040 세대 안보교육시키겠다"
박주선 의원 "시대착오적인 보훈처장 경질해야"

국가보훈처가 올 업무보고에서 2040세대(20~40대)의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안보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며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보훈처는 "2040세대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공무원 교사 학생 직장인 등에게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를 활용하고, 민방위ㆍ예비군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 교육, 교원연수 등에 안보교육시간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사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고, 교육자료17종을 만들겠다"면서 "개발교육 및 홍보활동 효과를 측정하는 '2040 안보수용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 김정일 사망 이후 변화된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6자회담의 재개를 기대하면서 종전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외통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보훈처의 업무보고는 야당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자칫 선거개입 의혹으로 비화될 소지마저 안고있는 정책을 보훈처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흥사단이 3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의 입장에 비추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학생이 59.9%에 이르렀다.

또 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성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무원에서 일정비율을 할당해 군필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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