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체공전력 2배쯤 증강해 운용
현역병 2만5천명 학자금 이자면제

한미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1월중으로 완성해 서명한 뒤, 이르면 전면전을 가상한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 때부터 적용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4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직위자와 각군 현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 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만들기 △장병이 만족하도록 복무여건 개선 등 올해 업무방향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정세를 분석한 뒤, 적극적 억제개념에 따라 "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해 재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신속한 즉응태세 구축을 위해 즉각 대기포병과 공군의 체공 및 대기전력을 증강해서 운용하고, 도발하는 표적을 통합처리해 그 성격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타격할 계획이다. 공군은 "종전보다 2배 정도 체공전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작성해온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1월중 서명한 뒤, 올 2월 말쯤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전과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에 국지도발 상황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올 3월 핵 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방부는 "후방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력을 높여나가겠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에 대비하는 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방호체계를 보완하고 통합 관제범위를 후방 부대까지 전군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돼있는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전투임무 중심의 강군 육성 차원에서 "대대급 이하 편성을 보강해 창끝부대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하사의 분대장 보직 편성율을 60% 정도에서 지난해 80%까지 늘렸으며, 금년 말쯤에는 9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2015년으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 준비 1단계의 마지막해인 올해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기반체계를 구축한 뒤, 내년부터 단계별 연습을 통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임무수행능력(FMC)을 구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장병의 복무여건과 관련, 국방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소득 7분위 이하의 현역병 2만5000여명의 학자금에 대해 올해부터 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라면서 "일반대출로 대출받은 6만6000명에 대해서는 이자를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년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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