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임시일자리 마련에 치중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년실업 대책회의’를 갖고 총 5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 실업자 3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자리가 청년인턴을 포함한 직장체험프로그램(5만명),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활동(1만명), 청소년 대상 공공근로사업(4만7000명) 등 단기(短期)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 “임시방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당초 6000명에서 1만700명(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700명 포함)으로 늘려 뽑기로 했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는 또 컴퓨터프로그래머 선물거래사 등 취업유망분야(8만6000명), 기계설계제작 특수용접 등 우선직종훈련(1만명), 소프트웨어 기술분야(2만6000명) 등 모두 14만5000명의 청소년에게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월 40∼5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청소년 실업자가 내년 1분기에는 4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청년 실업률이 5%대까지 낮아지도록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년실업 대책회의’를 갖고 총 5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 실업자 3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자리가 청년인턴을 포함한 직장체험프로그램(5만명),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활동(1만명), 청소년 대상 공공근로사업(4만7000명) 등 단기(短期)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 “임시방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당초 6000명에서 1만700명(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700명 포함)으로 늘려 뽑기로 했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는 또 컴퓨터프로그래머 선물거래사 등 취업유망분야(8만6000명), 기계설계제작 특수용접 등 우선직종훈련(1만명), 소프트웨어 기술분야(2만6000명) 등 모두 14만5000명의 청소년에게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월 40∼5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청소년 실업자가 내년 1분기에는 4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청년 실업률이 5%대까지 낮아지도록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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