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집권 5년차 이후 아들·형 구속
MB는 4년차에 본격 시작 … 청와대 '곤혹'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레임덕(권력누수)의 잣대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에 칼을 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레임덕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친인척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16일 청와대와 검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 회장이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 황태섭(74)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 처사촌 김재홍(72)씨도 퇴출저지 로비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통령 직계는 아니지만 가까운 친인척 2명이 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청와대가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사건이다. 박 보좌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가 구속되자 최근까지 '무소속 출마 불사'를 공언했던 이 의원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의 칼끝이 대통령 친형을 직접 겨냥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말 어김없이 친인척비리에 시달렸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5년차인 1997년 한보게이트로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됐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현철씨 구속 후 YS는 거의 '식물대통령' 상태였다고 한다. 경제철학 부재에 차남 구속으로 인한 리더십 상실이 겹치면서 YS는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씨도 임기 5년차인 2002년 구속됐다. 이른바 '홍삼게이트'는 그해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퇴임 후 이뤄졌다. 2009년 친형 노건평씨가 구속됐고, 권양숙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노 대통령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다만 친인척비리 수사라는 시점에서 보면 '레임덕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모두 집권 5년차 이후에 불거진 반면, 이 대통령의 경우는 집권 4년차에 봇물이 터지고 있다. "내 임기중 친인척 비리는 없다"고 자신했던 이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치국경륜)와 관련된 책을 낸 원로 정치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조선왕조도 왕의 형제들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았다"며 "누가 걸리든 엄벌에 처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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