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강행
지역내일
2012-01-06
국토해양부와 충돌 예상
인천시가 올해 초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진영 인천 정무부시장은 최근 시의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선착공 후협의 방침을 전달했다"며 "최대한 빨리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7월 영종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가 늦어지면 이곳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은 8800여 세대. 이들은 지난달 건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건설비 5000억원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인천대교와 국토해양부의 협약에 따르면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새로 확장될 경우 정부는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15년의 2배다. 더구나 추정 통행량은 개통 후 점차 늘어나 30년 뒤에는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약속위반에 따른 일종의 벌칙으로 보상금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시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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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초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진영 인천 정무부시장은 최근 시의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선착공 후협의 방침을 전달했다"며 "최대한 빨리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7월 영종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가 늦어지면 이곳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은 8800여 세대. 이들은 지난달 건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건설비 5000억원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인천대교와 국토해양부의 협약에 따르면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새로 확장될 경우 정부는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15년의 2배다. 더구나 추정 통행량은 개통 후 점차 늘어나 30년 뒤에는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약속위반에 따른 일종의 벌칙으로 보상금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시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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