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악성코드로 진화 ② 선언에 머무는 소년범죄 예방] 학교폭력 재범률 30% … 처벌만 강조, 예방은 뒷전
지역내일
2012-01-06
단기 입소교육 등 예방사업 확대 필요 … 외국서는 부모 역할 강조
학교폭력예방센터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상담사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안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학에서 강제전학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동료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전에서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무리한 처벌은 청소년들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소년법의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보호제도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청원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년범죄의 적정한 대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국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이 중요한 소년범죄에서 예방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 처벌 조항은 크게 강화했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 친구의 피해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학생은 2009년 56%에서 2010년 62%로 늘었다. 직접피해자는 열 명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신고했다. 벌칙 강화와 엄격한 시행에 앞서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소년범죄는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되고 관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에서 아이들의 관계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되짚어 봐야 예방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범죄 증가, 처벌 강화론에 힘 실려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 재범률이 29.1%로 높고 소년범 연령은 낮아지고 범행내용도 흉포화 되는 등 현행 소년 사법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성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일부 교육감들도 피해 학생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처벌 기준으로는 학교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교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건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0.78%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 8호처분의 과제 = 외국에서도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내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해 재비행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처분은 3만2416건이다. 보호처분 대부분은 가정보호나 교육시설 위탁교육 등 1~5호처분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한달간 소년원에서 재교육을 받는 8호처분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처분 8호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소년원에 장단기 입소하는 9호·10호 처분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8호 처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8호처분은 단독처분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처분해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단독 8호처분은 11건에 불과했지만, 5호처분과 병합한 8호처분은 1689건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의 경우 부모의 잘못이 큰 것으로 해석해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년범 재판은 재교육 과정 =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법당국은 마지막 재판까지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판 과정에서 소년범이 교화되기도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재판도 결국 반성과 재범방지의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소년범의 성격과 환경을 개선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현재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5명. 이들이 한 해 1만여건의 소년사건을 재판한다. 그나마 서울가정법원은 여유가 있다. 소년범의 75%가 열악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방법원은 대부분 1~2명의 판사가 소년사건을 겸해서 재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 환경이 소년범의 반성과 교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귀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소년범죄를 막겠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며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별도의 교육시설에서 교화를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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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센터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상담사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안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학에서 강제전학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동료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전에서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무리한 처벌은 청소년들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소년법의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보호제도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청원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년범죄의 적정한 대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국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이 중요한 소년범죄에서 예방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 처벌 조항은 크게 강화했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 친구의 피해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학생은 2009년 56%에서 2010년 62%로 늘었다. 직접피해자는 열 명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신고했다. 벌칙 강화와 엄격한 시행에 앞서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소년범죄는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되고 관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에서 아이들의 관계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되짚어 봐야 예방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범죄 증가, 처벌 강화론에 힘 실려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 재범률이 29.1%로 높고 소년범 연령은 낮아지고 범행내용도 흉포화 되는 등 현행 소년 사법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성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일부 교육감들도 피해 학생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처벌 기준으로는 학교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교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건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0.78%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 8호처분의 과제 = 외국에서도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내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해 재비행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처분은 3만2416건이다. 보호처분 대부분은 가정보호나 교육시설 위탁교육 등 1~5호처분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한달간 소년원에서 재교육을 받는 8호처분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처분 8호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소년원에 장단기 입소하는 9호·10호 처분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8호 처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8호처분은 단독처분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처분해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단독 8호처분은 11건에 불과했지만, 5호처분과 병합한 8호처분은 1689건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의 경우 부모의 잘못이 큰 것으로 해석해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년범 재판은 재교육 과정 =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법당국은 마지막 재판까지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판 과정에서 소년범이 교화되기도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재판도 결국 반성과 재범방지의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소년범의 성격과 환경을 개선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현재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5명. 이들이 한 해 1만여건의 소년사건을 재판한다. 그나마 서울가정법원은 여유가 있다. 소년범의 75%가 열악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방법원은 대부분 1~2명의 판사가 소년사건을 겸해서 재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 환경이 소년범의 반성과 교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귀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소년범죄를 막겠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며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별도의 교육시설에서 교화를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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