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초선의 젊은 의원 활약 두드러져
정책입안·갈등조정자 역할 아쉬워

창립3주년을 맞은 '익산참여자치연대'(대표 김성태. 이하 참여연대)가 제3대 익산시의회 3년간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평가서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창립 기념식과 함께 시의회 활동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회의록 등을 통해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평가 보고서'가 완벽한 평가서라고는 볼 수 없으나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기초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의회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서의 내용을 발췌 보도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의원들의 출결 발언횟수 등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도한다.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의회와의 입장차이와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면서 "의회발전과 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 보고서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석 완결 28명중 14명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관계를 살펴보면 3대의회 전체 출석일수 264회 가운데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의원은 14명으로 나타났다.
박문기 의원이 총 12회를 결석해 가장 많은 결석횟수를 기록했고, 임귀택 의원이 8회, 정철교, 권석종 의원이 7회의 결석이 있었다. 그 외에 남궁승영, 김세현, 강덕원, 이종웅, 나훈, 주방식, 송석철, 김광수, 서동훈 의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문기 의원은 5일간 열린 제57회 회기에서 5번을 모두 결석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의회 건물 안에만 들어와도 출석으로 처리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상황은 출결현황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결상황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관리가 진행돼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졸의 농촌지역 의원 질의빈도 높아
회의록에 나타난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나이와 학력, 직업렬로 질문의 횟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당 150회 정도의 평균발언빈도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질의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보다는 고졸이나 초졸이 높은 질의 빈도를 보인 점은 주목을 끈다.
지역구별로는 농촌지역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진출한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도농통합시 농촌지역의 발언권 축소를 염려했던 우려와는 달리 농촌지역 의원들의 활동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의 빈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분포에서는 재선의원이 가장 많았지만 질문빈도는 가장 낮았고 심지어 3선 의원보다 저조했다. 재선의원들의 소극적인 활동은 예상을 빗나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안제시형 질문 1위 박재희 의원
참여연대가 의원들의 질문을 유형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재희(모현 계문동) 의원이 대안제시형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안제시형 질문 287건중 10.8%에 해당하는 31회로 나타났고 신영철(망성면) 남궁승영(함라면) 양종규(용안면)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의원의 의회 활동에서 정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대안제시 여부"라면서 "다만 나름의 연구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한 결과도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질문출처에 따른 분류에서 박종규(오산면)의원은 가장 연구를 많이한 의원으로 꼽혔다. 박 의원은 개인연구에 기초한 질문현황에서 전체 131회의 개인연구 질문에서 15회로 11.45%를 기록했다. 박종규(14회) 김정기(13회) 주방식(11회)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개인연구는 의회활동의 사전준비를 의미한다"면서 "전체 질문에서 이 분야가 대단히 낮은 비율을 차지해 의정활동에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상반기 각 상임위의 차수별로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눈에 띈다. 성실한 의정활동과 연계되는 미질의 현황은 시의회의 현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행자위의 경우 전체 548회의 미질의 현황에서 임수웅(함열) 의원이 66회로 가장 높았고 김세현(64회) 주방식(56회) 임귀택(54회) 나 훈(50회) 순이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정철교(중앙)의원이 63회, 김정기(58회) 국옥환(58회) 김종만(52회) 서문재(50회) 의원 순이었다.
공무원 자료 의존도 월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시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마련해 준 자료가 주를 이룬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회활동에 의문이 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문유형별로는 설명요구형(46%)이 가장 많았고 입장표명요구형(26%) 비판추궁형(2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기능별로는 일반행정이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예산(19.4%) 환경(5.95%) 지역개발(4.45%) 등으로 행정일반에 대한 질의량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행정일반에 대한 질의로 집중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분야는 취약성을 나타냈다"면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청소년 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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