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는 빈곤층 5만명 최저생계비 지원한다
지역내일
2012-01-09
틈새계층 지원 강화 … 3년간 25조3천억 투입
서울시정운영계획, 15개 분야·285개 사업 확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제공
'사람' 중심의 서울시정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시정운영계획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경제·문화·도시 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개 분야 285개 사업을 선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투자방향은 시설에서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당당하게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개발 중심의 시설투자로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간과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해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5대 분야에 대한 기본권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도 매년 2%p씩 확대해 지난해 24%인 복지예산비율을 2014년에는 예산의 30%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방재를 '성장 개발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자연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강우에 대비해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빗물관리량을 2010년 29만톤에서 2020년 69만톤(240%)까지 높여 나간다. 침수취약지역 34개소의 우수처리능력을 우선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주택 6만호 계획에 더해 장기안심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을 공급해 2만호를 추가 확충한다.
서울시는 학부모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동별 2개 이상 모두 28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해 이용인원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만든다.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 지원하고 2014년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올해 대학생 장학금사업과 함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4년까지 자치구별 도시보건지소를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하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마을기업 300개 육성한다. 문화로 소통하는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 콜택시 600대로 늘려 30분 이내 탑승률을 90%로 높인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등 알뜰한 살림살이를 통해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약 7조원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또 박원순 시장의 핵심 목표인 시민 소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개설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육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시정운영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로 25조2981억원을 책정했으며,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범위 65조원 내에서 조달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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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운영계획, 15개 분야·285개 사업 확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제공
'사람' 중심의 서울시정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시정운영계획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경제·문화·도시 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개 분야 285개 사업을 선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투자방향은 시설에서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당당하게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개발 중심의 시설투자로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간과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해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5대 분야에 대한 기본권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도 매년 2%p씩 확대해 지난해 24%인 복지예산비율을 2014년에는 예산의 30%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방재를 '성장 개발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자연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강우에 대비해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빗물관리량을 2010년 29만톤에서 2020년 69만톤(240%)까지 높여 나간다. 침수취약지역 34개소의 우수처리능력을 우선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주택 6만호 계획에 더해 장기안심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을 공급해 2만호를 추가 확충한다.
서울시는 학부모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동별 2개 이상 모두 28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해 이용인원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만든다.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 지원하고 2014년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올해 대학생 장학금사업과 함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4년까지 자치구별 도시보건지소를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하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마을기업 300개 육성한다. 문화로 소통하는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 콜택시 600대로 늘려 30분 이내 탑승률을 90%로 높인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등 알뜰한 살림살이를 통해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약 7조원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또 박원순 시장의 핵심 목표인 시민 소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개설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육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시정운영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로 25조2981억원을 책정했으며,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범위 65조원 내에서 조달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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