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MB정부는 경기부양의 한 방법으로 매년 국가재정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재정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표를 만들어 집행 진도를 체크하고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하기도 한다. 마치 재정 조기집행이 부진하면 국가경제가 큰일이 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경제 관료들만이 아닐까. 일반국민이나 시민은 그 조기집행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항목의 대부분은 복지예산이라 조기집행과는 거리가 멀다. 조기집행은 대부분 건설이나 구매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재정 조기집행은 대부분 행정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적 반짝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치세력은 자신들과 유착한 기업에 이익을 안겨주어야 하고 그래야 반사이익이 되돌아온다.

물론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 협조는 유착과는 관계없이 상시적이다. 신뢰에 기반하여 깊게 진행될수록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 정부나 정부를 움직이는 정권과 유착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혈세를 축냈던 범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기업이 도적적으로 불감증이 되어가는 이유가 불법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권이 경제회복이라는 이유로 사면복권을 자주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김영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는 이유다.

재정 조기집행의 정치적 반짝효과

특히 이명박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살리기 사업은 재정 조기집행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과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악수를 하고 이벤트를 한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시공을 넘어 후손들과 공유해야 할 강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복원시킬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4대강살리기 혹은 복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자연회복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그나마 이명박 정권이 잘한 정책으로 손꼽혔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도 크다.

재정 조기집행은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를 무시하게 된다.

재정 수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그 기반에서 재정을 수립해야 하는 절차 가 필요하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다시 만들어서는 집행율을 높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관료들은 과거의 관행과 과거의 법과 제도틀 안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올해도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 두번에 걸친 선거, 북한리스크 등 각종 경제적 파고를 예상하면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더 냉철하게 재정리스크를 보아야 한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보다는 정부는 재정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교육이나 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기집행보다는 재정집행이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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