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등 관련단체 시의회 질타 … "시장 정치력 부재 탓" 지적도


성남시의회는 법정 회기 종료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 예산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누더기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항의하며 의원 명패를 의장석에 내리쳐 박살냈다. 성남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올해 예산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사회단체들은 물론 시민들도 "총선 때 두고 보자"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가올 총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2232억3000만원)와 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6000만원) 삭감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개발로 임대주택 등을 공급, 구도시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시의 계획이 예산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내세워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번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 중원·수정·분당구 노인회장단은 9일 장대훈 시의회 의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무더기로 삭감한데 대해 항의하며 예산증액을 요구한데 이어 시장실을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

성남예총도 9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묻지마식 예산삭감을 비판했다. 예총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 속에 있더라도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행복권을 빼앗아선 안된다"며 "성남예총 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금의 편성과 함께 각종 민생현안예산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년 구·동 순회방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동방문 과정에서 시의회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예산안 삭감내역 등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동방문 과정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아예 불참하거나 참석했다가 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올해 시 예산 2조651억원 가운데 무려 2833억원(13.7%)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000만원,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비 2232억여만원, 의료원 건립비 283억여만원, 청소대행 용역비(50%) 126억8000만원, 시정홍보예산 19억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삭감내역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다수 몰랐을 만큼 일부 의원들에 의해 졸속처리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한나라당이 정략적,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무제한적인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장 의장은 "본회의 시작 방송을 못 들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구차한 변명"이라며 "시민의 질책과 책망을 호도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정치력 부재로 매번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총선 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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