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실시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학교 입학지원 학부모 초등학교장
학생의 징계 퇴학가능 퇴학불가능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징계 및 지도가능)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징계 및 지도가능)
학적관리 휴학 퇴학 유급 인정 휴학 퇴학 유급 불가능
학칙에 규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취학 유예 또는 면제 등 인정
학부모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학 퇴학 유급 불가
교육비 부담 학부모 부담(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부담(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부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학교 입학지원 학부모 초등학교장
학생의 징계 퇴학가능 퇴학불가능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징계 및 지도가능)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징계 및 지도가능)
학적관리 휴학 퇴학 유급 인정 휴학 퇴학 유급 불가능
학칙에 규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취학 유예 또는 면제 등 인정
학부모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학 퇴학 유급 불가
교육비 부담 학부모 부담(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부담(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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