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월세 대책 1년
지역내일
2012-01-12
서울 전셋값 3천만원 급등
4차례 대책에도 전세보증금 오히려 올라
지난해 1월 13일 정부는 공공 소형·임대 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하겠다는 '전·월세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과 달리 1년이 지난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수천만원이 올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1월 13일 대비 2012년 1월 12일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531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3295만원에 비해 2020만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30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2억6248만원으로 3223만원이나 올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2309만원 오른 1억477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1·13 대책 외에 2·11, 6·30, 8·18 등 전월세 대책만 무려 4건을 쏟아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은 하락세 없이 꾸준히 상승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줬다. 정부 대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1.13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2.11대책 발표 시점에는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대책 발표 시에는 수도권이 1억7000만원선을,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 선을 넘었다.
다시 8.18대책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데다, 지난해 있었던 전세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 시장에 전세난이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거비 지원 등 간접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전세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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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대책에도 전세보증금 오히려 올라
지난해 1월 13일 정부는 공공 소형·임대 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하겠다는 '전·월세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과 달리 1년이 지난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수천만원이 올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1월 13일 대비 2012년 1월 12일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531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3295만원에 비해 2020만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30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2억6248만원으로 3223만원이나 올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2309만원 오른 1억477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1·13 대책 외에 2·11, 6·30, 8·18 등 전월세 대책만 무려 4건을 쏟아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은 하락세 없이 꾸준히 상승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줬다. 정부 대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1.13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2.11대책 발표 시점에는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대책 발표 시에는 수도권이 1억7000만원선을,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 선을 넘었다.
다시 8.18대책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데다, 지난해 있었던 전세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 시장에 전세난이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거비 지원 등 간접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전세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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