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조기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350만 명이 오갈 곳이 없어지면서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창업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다. 새로이 창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고, 휴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들의 세배나 된다. 한명이 창업하면 네명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넘어서는 대안이 없지 않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기업의 2배 가까운 65%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협동조합이다.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유사한 수준인 10인 이하의 규모가 많은 노동자협동조합들이다.

노동자협동조합들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이면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참여하는 경영자이기도한 경영형태다. 이 노동자생협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장기근속, 생활임금의 보장, 의미 있는 노동과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시스템, 재정 건전성의 견지, 가치를 중시한 생산 활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은 협동조합의 창업을 꿈꿀 수가 없다. 한국에서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1차산업 중심의 8개 특별법에서 정한 유형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동조합 분야에서는 확실한 후진국이다.

협동조합 생존율 65%에 달해

UN은 2012년을 세게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이런 현실의 개선을 한국에 권고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방식으로 관리되는 기업을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욕구와 열망을 달성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UN이 협동조합에 주목한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눈부신 기술진보로 인해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소득수준은 높아졌지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요인은 점차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탐욕'이 아닌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특정계층'이 아닌 '모두가', '상생번영'하는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세밑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계개편과 이명박정부의 비리에 밀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주목받지 못했다.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이익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 제공' '원가주의 경영' '지역사회 기여 원칙' 등 기존의 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운영원칙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는 노력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은 이미 전 세계 100여개국 8억명 이상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세계 100여개국 8억명이 활동 중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이 추구되는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협동조합의 꿈은 제도를 만든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90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교육공동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일, 무한경쟁의 자영업을 지속가능한 협동기업으로 만드는 일 등은 사회적 관심과 시민 참여를 먹어야 자랄 수 있다.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생활의 불안을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사회적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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