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락시영 종상향 철회' 공개질의
'토건특혜 이어지나' 시민사회 우려 전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묻는 공개질의서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21일 "가락시영 재건축 종상향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며 박 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계획을 승인한 것은 토건재벌과 투기꾼을 위한 특혜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개발사업 원칙은? =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에게 크게 다섯가지를 물었다. 첫째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이 단체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잘못된 제도와 운용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결여돼있고 도시환경 파괴와 자원낭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철학)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은 시장이 종상향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는 것.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상향 안건을 논의할 것이며 전임 시장시절 해당 안건이 반려된 사유를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얘기다.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공공주택 959가구 추가 확보로 충분한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 여부, 이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도 질의에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여기서 한걸음 나가 박 시장이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택부문 대표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종상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재검토 요구 = 이 단체는 "공공주택 8만호는 가용토지 부족과 재정부족 등의 상황에서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며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개발사업에 특혜를 줘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종상향 결정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전했다. '토건종식'을 내세운 박원순 시장이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종상향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1982년 준공된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0세대. 2003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2006년 9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30%로 재건축 정비구역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2009년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변경지정 신청을 했지만 시는 지난 4월 "주변 현황과 기반시설, 다른 사업구역과 형평성,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그러나 7일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6%로 상향 결정했다. 당초 최고 25층 8106세대를 짓기로 돼있던 계획이 최고 35층 8903가구 건축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 결정 직후 자료를 내고 "장기전세주택 959세대가 추가됐다"며 "장기 지연돼왔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장기전세주택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특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도 당시 "가락시영같은 대규모 저층단지도 임대주택과 공공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종상향계획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유사한 결정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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