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채 이상 ‘집 부자’ 대출금리 높아진다
지역내일
2012-01-12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50% 상향
이르면 이달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비싼 이자를 내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경우를 포함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금감원이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을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해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 은행들이 스스로 비중을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은 떨어지게 된다. BIS비율을 관리해야하는 은행들로서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여야하고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별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르면 이달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비싼 이자를 내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경우를 포함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금감원이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을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해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 은행들이 스스로 비중을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은 떨어지게 된다. BIS비율을 관리해야하는 은행들로서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여야하고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별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