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버핏세’ 확대 총선공약화
지역내일
2012-01-13
소득·법인·상속세 등 모든 세금증세
협동조합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모색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모든 세금에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해 총선공약으로 내걸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최고세율을 올려 연 2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를 확보해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조세개혁 방안의 윤곽을 발표했으며,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이날 발표한 조세개혁안에는 이미 발표한 소득세 최고세율 40%(과세표준 1억 5000원 초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30%(과표 1000억원 초과)의 도입은 물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세 인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조세감면 정비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담았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1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사실상 모든 세목에 대해 '버핏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즉각 세법을 개정해 다음 정권에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세부적인 안이 마련되면 현재 우리경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연간 23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라도 5명 이상이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농업 등 1차산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올해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불안한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획기적 조세개혁과 분배정의가 필요하다"며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되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지방, 사회복지서비스 등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협동조합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모색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모든 세금에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해 총선공약으로 내걸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최고세율을 올려 연 2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를 확보해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조세개혁 방안의 윤곽을 발표했으며,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이날 발표한 조세개혁안에는 이미 발표한 소득세 최고세율 40%(과세표준 1억 5000원 초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30%(과표 1000억원 초과)의 도입은 물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세 인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조세감면 정비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담았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1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사실상 모든 세목에 대해 '버핏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즉각 세법을 개정해 다음 정권에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세부적인 안이 마련되면 현재 우리경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연간 23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라도 5명 이상이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농업 등 1차산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올해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불안한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획기적 조세개혁과 분배정의가 필요하다"며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되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지방, 사회복지서비스 등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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