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감사원이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결과 말로만 떠돌던 지방자치단체 뻥튀기 예산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용인, 충남 천안시 등에서 분식회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는 지자체 재정운용의 나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보다 사람(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9162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나 이를 233억 흑자로 속여 왔다.

이유는 시장의 대규모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세입을 뻥튀기한 후 계획대로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으니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자치구 교부금 4884억 등을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았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꼬리는 잡히게 되어 있음에도 눈 가리고 아옹한 것이다.

인천시 분식회계, 무엇이 문제였나

특히, 도시철도2호선의 경우 준공목표는 당초 2018년이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으로 4년 앞당기기로 했다. 문제는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6000억원의 사업비 마련대책도 없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했다. 그러니 지금도 많은 논란과 함께 재정위기의 주범, 향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예산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상식적이지 않는 세입 과대계상(뻥튀기)이 미칠 엄청난 파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서도 인사권자의 지시에 불응할 수 없었다. 아니, 잘만 보이면 승진이나 요직으로의 보직을 보장받아온 인사 행태로 보아 그들은 순응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이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 위에는 오직 인사권자만 있을 뿐이었다.

2009년 인천시는 전년대비 예산을 2조원 늘려 약 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는 "곧 부산시를 능가할 것"이라고 자랑으로 일관했다. 2조원 늘어난 예산 중 8000여억원은 결국 재정적자로, 1조원의 빚(지방채)으로 메웠다.

인천시는 현안사업(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등) 마무리를 위해 2015년까지 2조원의 빚을 더 져야 한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듯 6068억원의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다. 지난해 다 지급하지 못한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경비는 올해 예산으로 당겨 지급해야 한다. 진퇴양난이다.

그런 가운데 올해 인천시 예산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금을 늘려 계상하거나, 송도 6·8공구 부지매각 대금 3000억원, 도시철도 2호선의 지방채 1200억원 계상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군·구는 지방세를 지난해 보다 1.5~3% 늘려 예산에 계상했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20%(4234억원) 증가한 지방세 징수계획을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 5400억원의 세입을 줄였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전체 1조원이 증가한 7조500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자칫 더 큰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화청사 아이타워(시비 1824억)의 중단부터 결의해야

왜 이처럼 세입을 부풀려(뻥튀기) 결국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는가? 그것은 단체장의 과욕과 지역정치권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재정위기의 대표적 주범 2014년 아시안게임의 반납 또는 서울시 등 공동개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목표대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송도에 짓고 있는 경제청 호화청사 아이타워(시비 1824억)의 중단, 경상경비(민간보조금), 행사비, 공무원조직 감축 등 특단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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