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성, 전 시장 책임공방 … 천안시장은 사퇴 압박

감사원 감사결과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밝혀진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 시장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인천시와 경기 화성시는 재정운영 책임문제를 놓고 정치공방이 일고 있고, 천안시는 현 시장의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총선 앞두고 정치공방으로 확산 = 경기 화성에서는 민선4기 시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최영근 예비후보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의원 후보들 간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에 지급해야 할 (지역개발협력기금) 5286억원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2500억원을 주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부당한 정치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표적성 감사를 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적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의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인 김성회 국회의원측은 "화성시만 특정해서 실시한 감사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을 포함해 재정 전반에 걸쳐 실시된 감사원 감사를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화성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최소한의 양심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최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수사에 겸허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안상수 전 시장의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 왔다. 안 전 시장은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다"면서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 같은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총선 출마 때문에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떠넘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안 전 시장은 재정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시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경고망동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시장 주민소환운동 전개 =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분식회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시민들과 함께 성무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도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 시장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중징계, 향후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시장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천안을 지역구 예비후보는 "천안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시정을 홍보한 것인 만큼 시장직 사퇴는 물론 관련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성 시장을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 몇명을 징계하는데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운영 총 책임자인 시장의 공식사과와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집행부가 5년 동안이나 분식회계로 시민들을 속여 왔는데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인천·화성·천안시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최영근 전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지자체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김신일 윤여운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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