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활동에 중대 위기를 맞았다. 유가협 민주화운동국민연대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영춘)’가 17일 위원장 퇴진과 관련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 비대위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의문사규명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의지 없이 적당주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전면 쇄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설립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의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파행 운영 = 의문사규명위는 지난 10월 출범 후 활동 범위와 권한에 관한 논란, 시민단체 출신과 기관 파견 조사관들의 갈등 등을 거듭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유가족·시민사회단체 등이 의문사 규명위 활동 개혁을 촉구하며 전원 회의를 개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시작한 후부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었다.
이와 관련 추모연대 정윤희(31)간사는 “현재 의문사 진정 접수 사건 83건 중 처리된 사건이 14건에 불과하고 그 중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은 2건 뿐”이라며 “내년 4월 활동 시한 마감을 앞둔 상태에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유족 등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문사규명위측은 유족들이 너무 앞서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지난 9월경 시민단체가 특정 조사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인사 문제에까지 관여하려 했다”며 “작은 규모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문사규명위를 민간에서라도 도와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위원장 ‘자격’ 논란 =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것은 그간 활동 과정에서 쌓여온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주말 양승규 위원장이 모 토론회에서 ‘녹화사업’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빨간 물’이 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정훈 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한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다.
의문사규명위 쇄신 비대위 허영춘(62) 위원장은 “그날 방송을 보며 관계법 개정, 관련 기관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위원장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며 “위원장 교체가 의문사 규명위 쇄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양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장 단독이 아닌 9인 위원의 합의하에 내려지는 만큼 9인 위원 전체가 결정들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 규명’ 어려워지나 = 문제는 의문사규명위의 활동 시한이 내년 4월로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의문사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진정 접수 사건의 상당수가 조사중인 상태고 새로 밝혀진 사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의문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진실을 역사에 묻히지 않게 하려면 관계법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의문사규명위는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문사 규명위 관계자는 “조만간 9명의 위원이 모여 유가족측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포함,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지만 특별한 의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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