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J프로젝트 암초 만나다
지역내일
2012-01-18
문화부, 부동지구 사업성 낮다고 통보 … 정부, '새만금'에만 관심
전남도 핵심 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J프로젝트 한축인 부동지구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는 용역결과를 통보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부동지구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전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0년 11월 문화부·농림부 등이 참석한 청와대 주재 관계기관 조정회의에서 '부동지구 개발 타당성 용역을 KDI에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동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로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게 된다.
땅 주인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동지구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기업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일어났다. 도는 '문체부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부동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새만금지역 내 국·공유토지와 건물 등의 50년 임대 특례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제공하던 50년 장기 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려는 국내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땅을 사는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J프로젝트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개발하는 시기가 크게 달라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현 도 기업도시과장은 "부동지구개발은 다음 정권 대선공약에 넣을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를 개발하는 J프로젝트는 4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밟고 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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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핵심 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J프로젝트 한축인 부동지구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는 용역결과를 통보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부동지구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전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0년 11월 문화부·농림부 등이 참석한 청와대 주재 관계기관 조정회의에서 '부동지구 개발 타당성 용역을 KDI에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동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로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게 된다.
땅 주인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동지구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기업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일어났다. 도는 '문체부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부동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새만금지역 내 국·공유토지와 건물 등의 50년 임대 특례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제공하던 50년 장기 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려는 국내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땅을 사는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J프로젝트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개발하는 시기가 크게 달라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현 도 기업도시과장은 "부동지구개발은 다음 정권 대선공약에 넣을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를 개발하는 J프로젝트는 4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밟고 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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