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충북·대전 교육지원청 등 … "인력·지원금 부족 해결돼야"

경찰이 학교 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파견키로 했다.

경찰청은 서울 11곳과 경기 9곳, 대전 3곳 등 모두 23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스쿨폴리스를 상주시켜, 학교 폭력 교육과 상담을 전담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국에 경찰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안전 드림팀 68개를 구성해 학생들에 대한 종합 지원을 하고, 104명의 서포터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스쿨폴리스란 전문 경찰관을 교육현장에 파견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생선도 등을 하는 제도다. 청소년 심리를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가운데 선발되며 각급 학교에 파견돼 범죄예방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센터와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활동도 한다.

이밖에 울산, 충북 등지에서도 스쿨폴리스가 배치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청소년 지도와 상담심리학 전공자 등 적임자를 선발해 울산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 각각 2명씩 경찰을 배치한다고 10일 밝혔으며 충북경찰청과 충북도교육청 등은 17일 스쿨폴리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쿨폴리스는 2006년 도입된 제도지만 실효성 확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초로 스쿨폴리스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학교폭력 및 재범률이 줄고 있으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년 학교에 폭력예방 담당 경찰관을 두는 스쿨 폴리스를 도입한 후 작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절반으로 급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집계된 학교폭력 건수는 1061건으로 2010년 2014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시 초ㆍ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2010년 167건에서 작년에는 88건 줄어든 79건으로 집계됐다.

"전적으로 스쿨폴리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일선 교육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현실적인 한계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스쿨폴리스는 "인력과 지원금이 모두 부족하다"며 "하루에 학교 5곳을 가든 10곳을 가든 학교근무에 따른 지원금은 일일 2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해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강의료조차 지불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수가 지역별로 3~4배 차이 나기도 하는 데 배치된 인력은 지역마다 동일해 업무량의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인력 등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스쿨폴리스를 확보해 배치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연합뉴스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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