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기업복지 부활시켜야"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이미 30년 이상 지난 일본에서도 빈곤한 노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국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라면서 "경제적으로 특별한 걱정이 없었던 중산층도 일자리를 잃은 후 5년이면 바로 빈곤계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한국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전 교수는 지난해 저서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를 통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현실을 짚어 낸 바 있다. 전 교수에게 16일 일본에 비춰본 한국의 고령화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들었다.

그는 무연사회(無緣社會), 폭주노인(暴走老人) 등의 고령사회와 관련된 일본 유행어 몇 개를 예로 들었다. 무연사회는 퇴직 후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직장인연까지 끊긴 일본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유행어다. 사회와의 모든 연이 끊겨 외로움에 떠는 노년층이 늘어날수록 사회문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문제화된 노인들을 일본에서는 폭주노인 또는 망주노인(妄走老人)이라고 부른다. 굳이 옮기자면 미쳐 날뛰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1989~2005년 노령 인구가 2배 늘어나는 동안 노인범죄자는 5배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다.

전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중은 1999년 2.3%에서 2010년 5%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는 이같은 모든 현상들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 부족은 물론 정부의 고령화사회 대책 미비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노인들, 오래 살면 살수록 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노후준비를 하려고 해도 주거 교육 의료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애주기상 주거, 자녀, 의료 등 세 가지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복지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정부나 개인 모두 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 주체로 기업이 나설 때가 됐다"면서 "일본에서도 선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일본의 복지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업복지"라면서 "기업복지에서는 주거 의료 교육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복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부활도 힘주어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복지재원의 전달 시스템에 늘 혼선이 빚어진다"면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높인다면 자연스레 지역사회가 부활하면서 은퇴자들의 지역사회 연착륙,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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