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살리려 비례 줄이나" … 석패율제 역풍
영호남서 2~3석씩 가져가면 그만큼 줄어 … 문재인(부산) 김부겸(대구) 이정현(광주), 사실상 반대 입장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 도입에 원칙적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이른바 '석패율제' 도입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다.

비판의 핵심은 여야가 약세지역에 출마하는 일부 중진급 정치인을 살리려 사실상 비례대표를 줄이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가운데)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왼쪽),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특히 야권은 이 문제를 두고 18일 하루종일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영남과 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유력인사 한 두명씩 당선시킴으로써 승자독식의 지역구도가 없어졌다고 강변하려는가"라며 "승자독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패권 구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 도입의 배경이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야의 설명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실제로 여야가 검토하고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한 전문가들의 의회진출을 위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광주와 전남북에서 3석, 민주통합당이 부산 대구 울산과 경남북에서 최대 5석까지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후보를 구제할 수 있다. 여기에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이 3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추가로 석패율제를 통한 지역구 후보 구제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16개 광역단위에서 16명의 비례대표를 통한 당선이 가능해지고, 그만큼의 숫자에 해당하는 전문가몫의 비례대표가 줄어든다는 것이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까지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1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도 여야 정당이 비례대표에 열세지역 몫으로 1~2석을 배려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정당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기존 비례대표가 사실상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이 제도를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석패율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26일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정개특위 논의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에 출마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빼주세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고 밝혔다.

적지인 대구와 광주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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