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계층 갈등 격화 … 양극화 더 확산
학벌에 의해 승진·취업좌우 … 가족 해체 가속화

10년 후에는 한국의 세대·계층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교육 승진 취업 등의 불공정성과 양극화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이혼율 확산, 부모부양 외면 등 가족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민대 국민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전문가 42명에게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0년 한국의 미래상'을 물어본 결과다.

이 자료는 하반기에 나올 미래전략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공정성에 대해 현재는 3.61점으로 10점 만점 중 중간점인 5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봤으며 10년 후인 2020년에도 4.92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도층의 준법수준, 정부와 재계의 관계 투명성, 인사결정의 공정성이 10년 후에도 모두 중간점인 5점에 미치지 못해 땅에 떨어진 사회지도층의 신뢰도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층간 갈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학벌에 의해 승진 취업 등이 좌우되는 낙후된 환경이 4.48점에 머물고 계층간 이동가능성도 4.0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는 '배타성' 점수는 2020년에도 4.98점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2010년 3.7%에서 2020년에는 4.66%로 뛰고 빈곤율도 18.1%에서 18.59%로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등록금은 1.15배, 월평균 사교육비는 1.4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성세대의 청소년 포용도와 청소년 세대의 기성세대 포용도는 현재 3.81점, 3.52점에서 5.24점, 4.64점으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쳐 세대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과 정부의 상호이해도 역시 현재 3점대에서 10년만에 중간점인 5점에 겨우 근접하며 '소통결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 계층 등의 사회적 불안과 불만, 갈등의 확산으로 '가정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4.57점에서 3.71점으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혼율은 3.37%에서 39.30%로 높아지고 노부모 부양의식도 36.00%에서 23.67%로 급락할 전망이다.

국민사회조사센터는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수준이 중간점인 5점이하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정성 부문은 2020년에도 중간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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