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이동가능성도 낮게 전망 … 승진·취업·교육 공정성도 한계

"한국의 지도층은 법과 제도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가?" 일반인에게 물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더 심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지도층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위를 오히려 (불법행위를) 더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자식들 군 안 보내려고 빼고, 법에 걸릴 것 같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정말 엉망이다." "오히려 더 안 지킨다. 지도층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켜야할 것 안 지킨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안 지킨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 역시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경유착과 지도층의 준법 등 공정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민대 국민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도층의 공정성 변화에 대한 미래전망에 대해 낙제점이 나왔다. 10점 만점 중 지도층 준법수준(3.17점), 정부-재계관계 투명성(2.50점), 지도층 인사결정 공정성(2.60점), 노블레스 오블리지 수준(4.48점)은 심각하게 낮게 평가됐다. 10년후인 2020년의 예상치도 각각 4.38점, 4.29점, 4.71점, 4.48점 등 중간값 5점을 크게 못미치게 나왔다.

센터는 "한국사회의 지도층 문제가 현재의 심각함을 넘어 미래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이라며 "현재 지도층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잘 마련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확산시킨다. 지도층의 불공정한 경쟁은 계층간 이동가능성도 쉽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11년 한국사회의 계층간 이동가능성 수준이 3.50에 머물고 2020년에도 중간값 5에 미치는 4.0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하지 않은 한국사회 = 전문가들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현재의 교육, 취업, 교육기회 공정성에 4.6점, 4.31점, 4.67점으로 미흡한 점수를 줬다. 2020년에는 5.43점, 5.14점, 5.12점으로 중간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됐다.

문제는 '학벌'의 힘이다. 전문가들은 학벌의 공정성이 현재 2.57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목했다. 10년 후에도 4.48점으로 중간값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나도 부자집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당연하다", "그렇다" 등 강한 동의를 보이면서 경험담과 자신의 얘기를 털어놨다.

◆신뢰가 없어진다 =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상호간 신뢰하는 수준이 4.38점에 머무르고 있으며 10년후인 2020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4.69점에 그칠 것으로 봤다.

센터는 "한국사회의 신뢰문제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 문제를 넘어 일반시민들 사이의 신뢰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남녀간 성차별문제는 현재 3.64점으로 낮지만 10년후엔 6.02점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 TV 등 방송의 공정성은 현재 3.3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2020년에도 5점으로 간신히 중간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센터는 "보수언론 진보언론이 확연히 나눠지면서 미디어의 공정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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