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학교지원예산 편차 크다”
강남구 41억 최대 … 4 개구 예산 배정 전혀 없어
지역내일
2001-12-18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내년도 학교지원예산의 편차가 심해 지역간 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성환 의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지원예산 현황에서 강남구가 41억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구(24억), 양천(12억), 노원·송파(10억) 등이 그 뒤를 이은 반면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 등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2002년 학교지원예산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며 “재정 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서울시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교육여건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학교와 학생수 등을 기준재정 수요에 포함하여 자치구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예산 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만 지원했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로 확대된 것이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성환 의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지원예산 현황에서 강남구가 41억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구(24억), 양천(12억), 노원·송파(10억) 등이 그 뒤를 이은 반면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 등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2002년 학교지원예산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며 “재정 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서울시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교육여건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학교와 학생수 등을 기준재정 수요에 포함하여 자치구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예산 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만 지원했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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