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초·중등교육에서 손떼라”
지역내일
2012-01-19
김상곤 경기교육감 교과부에 직격탄 …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은 비교육적"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8일 오전 열린 '경기혁신교육 종합구상'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육은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았지만 교육행정체계와 관행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는 능동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생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3일 교과부에서 밝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비교육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생활기록부 기재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낙인 효과 이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교나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위해 기록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인권지원센터의 one-stop 서비스, 스마트폰 '굿바이 학교폭력' 어풀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또래 중조프로그램과 같은 인권친화적인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체제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혁신학교"라고 말했다. 혁신학교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올 경기혁신교육 종합 계획과 관련해 입시위주,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혁신학년'과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교사별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교육재정의 증액과 고교ㆍ유치원의 의무교육화 및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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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8일 오전 열린 '경기혁신교육 종합구상'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육은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았지만 교육행정체계와 관행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는 능동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생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3일 교과부에서 밝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비교육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생활기록부 기재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낙인 효과 이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교나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위해 기록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인권지원센터의 one-stop 서비스, 스마트폰 '굿바이 학교폭력' 어풀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또래 중조프로그램과 같은 인권친화적인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체제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런 노력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혁신학교"라고 말했다. 혁신학교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올 경기혁신교육 종합 계획과 관련해 입시위주,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혁신학년'과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교사별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교육재정의 증액과 고교ㆍ유치원의 의무교육화 및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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