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뉴스라인
지역내일
2001-12-18
서울한빛맹학교 민주화 요구 밤샘농성
한빛 재단 비리재단 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12월 6일 이후 벌여온 철야농성을 접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문들과 학부모들은 그간 학교재단을 개인재산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온 한윤수 재단 이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논의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이사장실을 점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9일(수요일)에 한빛 재단 민주화를 위한 인권 시민단체 들과의 연대체를 꾸려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북구청을 찾아가는 등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 9월 사학재단의 족벌운영과 전횡 등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농성을 촉발, 제2의 에바타 사태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한빛맹학교와 맹아원 사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상호간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나면서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학생들과 부모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39만2000원으로 결정 고시
노동부는 12월 18일 2001년 31만6000원(장애인 1~2% 고용시 27만3000원)이었던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2년도에는 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247억 8천50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2001년 1년간 장애인고용의무(2%)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000원을 기준으로 2003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300인 미만의 의무사업주가 아닌 경우 포함)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민주노총 18일 정오 전경련 앞 대규모 결의대회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반대 등 최근 재계 움직임 강력 규탄
민주노총은 12월 18일 1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노조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재벌 본사 등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 철회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중소 사업주 수백 명이 참여해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자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고 "사업주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2002∼2010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동시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현행 노사정 논의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고 평일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결의대회 후 전경련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19일 정부, 재계, 한국노총 등이 이른바 노사정위 고위급 회담을 열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크게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 내용에 합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12월 19일 1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17일 13시30분부터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법정에 구속돼있는 단병호 위원장 3차 공판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빛 재단 비리재단 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12월 6일 이후 벌여온 철야농성을 접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문들과 학부모들은 그간 학교재단을 개인재산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온 한윤수 재단 이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논의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이사장실을 점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9일(수요일)에 한빛 재단 민주화를 위한 인권 시민단체 들과의 연대체를 꾸려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북구청을 찾아가는 등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 9월 사학재단의 족벌운영과 전횡 등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농성을 촉발, 제2의 에바타 사태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한빛맹학교와 맹아원 사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상호간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나면서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학생들과 부모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39만2000원으로 결정 고시
노동부는 12월 18일 2001년 31만6000원(장애인 1~2% 고용시 27만3000원)이었던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2년도에는 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247억 8천50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2001년 1년간 장애인고용의무(2%)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000원을 기준으로 2003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300인 미만의 의무사업주가 아닌 경우 포함)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민주노총 18일 정오 전경련 앞 대규모 결의대회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반대 등 최근 재계 움직임 강력 규탄
민주노총은 12월 18일 1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노조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재벌 본사 등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 철회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중소 사업주 수백 명이 참여해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자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 7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고 "사업주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2002∼2010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동시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현행 노사정 논의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고 평일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결의대회 후 전경련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19일 정부, 재계, 한국노총 등이 이른바 노사정위 고위급 회담을 열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크게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 내용에 합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12월 19일 1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17일 13시30분부터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법정에 구속돼있는 단병호 위원장 3차 공판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