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

최근 S&P가 주요 유로(EU)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자 해당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내에서는 국내경기가 하강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른 어느 때에 못지않게 커졌다.

유로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그리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의 이런 위기는 다른 유로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EU는 그리스 사태가 유로 전체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그럼 진짜로 유로 전체가 위험할까? 아니다. 비록 늦었지만 차단막을 준비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리스 사태의 전염을 잘 막아낸다면 유로의 경제적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사실 S&P는 그동안 사후약방문만 남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러시아 디폴트 때도 그랬으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태가 터진 뒤에야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곤 했다.

그리스 신용등급은 2008년에 강등시켰어야 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4%에 달했고, 돈이 그만큼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국내경기는 하강할 것이 확실했으며, 경기가 하강하면 세입이 줄어 재정위기가 터질 것이 뻔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다.

S&P, 늘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이번에 S&P가 유로국가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에 대해 유럽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과민반응하지 않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히 정책당국은 그에 따른 경기하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재정지출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1970년대 말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제난이 심각했다. 때를 맞춰 석유파동이 터지고 정변까지 겹치자 성장률은 1980년에 -3.7%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재정지출을 1980년 37%와 1981년 29% 등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국제수지 적자만 급증했다. 결국 1982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구제금융을 상환 받기 위해 IMF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했고, 재정지출 증가율은 1982년에 4.4% 그리고 1983년에는 6.1%를 기록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장률은 1982년에 7.6%로 상승했고, 1983년에는 11.5%로 더 높아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 29%와 1981년 21%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각각 7%와 3%를 기록하여 획기적으로 안정됐다.

더욱이 당시는 중남미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미국 대형 은행들마저 도산위기에 처하여 전 세계가 경제난을 겪던 때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강력한 긴축정책이 경제난을 일거에 해소시킨 것이다.

재정팽창 정책은 국가부채만 키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재정팽창이 경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국가경제의 한계생산성을 낮춤으로써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정팽창이 아니라 재정긴축정책이 경제를 살려내는 첩경인 셈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한계효용이듯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생산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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