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손보협회장 "재래시장에 정책성 보험 도입 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급증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증가 등으로 리스크가 다변화되고 있다. 위기 요인으로 보이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품으로는, 단연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일반보험이 꼽힌다"며 "판매채널의 제한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화재보험 등의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영업조직에 대한 판매유인책이 적어 크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원수보험료가 6조3000억원 밖에 안된다. 손해보험 전체의 12.7% 정도다.

원래 일반보험이 손해보험의 본령인데도,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문 회장은 일반보험 활성화 대책으로, 사회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과 판매채널 다양화를 꼽았다. 우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주택과 온실에서 영세 자영업자 시설까지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21만여 영세상인에 대해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사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자가 특정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판매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거나 자격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화재보험을 팔고 자전거판매상이 자전거파손 보상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회장은 "신규 판매채널이 도입되면 일상생활과 관련한 손해보험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선대책 시행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 자동차보험은 올해에는 적정한 진료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전 견적서 확인 관행이 정착되면서 차량 정비와 관련한 보상제도 개선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과잉진료는 여전하다는 것.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기준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그나마 지난해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상환자 입원기준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공청회까지 열려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문 회장은 "허위 부당 입원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말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게 된 진료비 심사는 빠른 시일내에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보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도 연초에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추진한다. 손보협회는 지난 13일 손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 저소득층 자녀 교육 및 응급의료 선진화 지원사업의 규모를 결정했다.

먼저 교통사고 유자녀 교육에 12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각각 30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회장은 "올해 고졸자를 800여명 채용하는 등 손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200억원을 조성해 벌이는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은 2월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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