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교육·문화 붕괴 우려 … "대학 평가기준 등 바꿔야"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방대학 평가기준 변경과 수도권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 홍성 청운대와 금산 중부대의 수도권 제2캠퍼스 신설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부실대학 발표 후 가속화 = 충남 금산군과 홍성군 주민 200여명은 최근 충남도청 앞에서 금산 중부대와 홍성 청운대의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 반대집회를 열었다. 중부대와 청운대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시에 각각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방대학들이 제2캠퍼스 설립 이후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기고 결국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만 이하의 군단위 지자체에서 대학이 이전할 경우 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붕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추진하는 지방대학은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10여개에 이른다. 전북 임실군 예원예술대, 강원 고성군 경동대는 경기도 양주시에, 대전 을지대와 침례신학대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각각 제2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학이 이같이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에 목을 매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솔직히 지방대학들은 정원채우기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하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주장이다.

◆"지방정부 연대해 제도개선 나서야" = 논란이 커지면서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대학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문제의 출발은 정부가 지방대학 난립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경쟁논리만 들이밀면서 지방대학들을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의 경제와 교육 문화의 거점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17조에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 학교이전이나 증설을 사실상 허용,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학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부실대학 평가기준은 일률적으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기여도 등을 추가하는 등 평가기준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방정부가 연대해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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