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게임과 폭력성' 간담회 … 교과부, 게임규제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인터넷·게임중독 관련 학생·학부모 대표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6일 '인터넷·게임 중독과 뇌, 폭력성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뇌과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게임 중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온라인 게임 규제안으로 "학생들이 게임을 2시간 하면 10분 정도 접속이 끊어지는 '쿨링 오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하루평균 게임시간은 46분으로 핀란드 10분, 미국 25분보다 지나치게 많은데 게임업체가 게임중독 해결에 나서도록 법제화해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대진 가톨릭대 교수는 "게임 중독은 금단, 내성, 갈망 증상을 동반하는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라며 "초중고생의 약 10%는 인터넷 중독으로 추정되고 스마트폰 중독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희정 서울대 교수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주의력결핍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조기에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온라인 게임을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는 데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접적 동기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였다. 게임 중독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에 중독돼 뇌의 전두엽에 손상이 와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이 게임 규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펴낸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2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 관계가 대부분이며 현실 생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이들을 말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학교 폭력이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되묻지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을 토대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것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인 상황에서 치유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과부는 쿨링 오프 조항을 교과부 관할인 '학교폭력법'에 넣는다는 안을 비롯해 셧다운제의 시간을 연령대별로 늘리는 안 등 다양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