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 양극화

지역내일 2012-02-01
석박사급 연구인력, 중소·벤처기업선 감소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인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발간한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기업들의 R&D투자는 전년대비 16.5%가 늘어난 32조8032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는 4.8% 증가한 8조5904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전년대비 21.3%가 늘어난 24조2192억원을 투자해 기업 규모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R&D인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 12만105명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한데 반해 중소·벤처는 10만6063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특히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경우 대기업은 4만7852명에서 5만2894명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벤처는 2만7355명에서 2만671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 결합,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학·연활동도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의 R&D 투자 중 대학이나 출연연과의 공동·위탁연구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고, 특히 대학과의 협력비중은 2000년 2.44%에서 2010년 1.63%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산기협은 "중견기업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위탁교육 등을 위해 대학에 투자하는 모든 자본과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지원의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이 주요 기술 프로젝트의 R&D자금에 집중되어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 및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주요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성장동력분야 투자는 전체 투자액 68조4000억원(2009년) 중 26.8%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LG 등 주요 그룹의 경우에도 발표된 장기투자계획에 비해 실제 투자액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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