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창원시 청사신축 제동

지역내일 2012-02-02

창원 재정건전성 계속 악화 … 신청사·야구장 건립에만 3000억원

통합창원시 새 청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구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 지역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축보다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창원당원협의회(위원장 여영국)는 1일 통합창원시 청사와 프로야구 9구단이 사용할 야구장은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시 청사 소재를 놓고 갈등을 겪는 지역문제와 관련, 이날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절약한 3000억원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 통합 인센티브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에 써야 한다"며 "구청 권한을 대폭 강화해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이 시청을 찾을 이유를 없애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통합 이후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60.9%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체 세입비율은 29.81%로 대도시 평균인 35.9%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시청사와 야구장 리모델링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31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이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발표한 '2011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창원시의 재정자립도는 60.9%로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 수원시(64.0%), 성남시(67.4%), 용인시(66.2%), 화성시(67.1%)보다 낮다.

특히 창원시 자체세입 비율(29.81%)은 전국 15개 대도시 평균인 35.90%에 크게 미달하는 데다 수원(45.46%), 성남(51.01%), 안양(40.43%), 부천(33.37%), 안산(39.22%), 고양(39.05%), 용인(46.30%), 화성(41.48%), 천안(38.8%) 등 경기도 9개 도시들보다 훨씬 낮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평가를 근거로 "창원시는 통합청사 신축 및 야구장 건립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상환계획에 따른 신구 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어 "자체 세입 증감률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통합 불만 해소를 위한 지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선심성 지출 억제와 함께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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