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지적 … 교사들 "입시위주 교육제도가 문제"

학교폭력과 관련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 대신 의미없는 징계만 반복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상담교사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징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또 "회의록을 작년부터 공개하는데 원본이 있는데도 공개문을 따로 만든다"며 "피해학생에게 주는 공개문에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지 않고 징계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은 학생들뿐 아니라 일선 상담교사들로부터도 나왔다.

법무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한 교사는 "비행청소년에게 무조건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라고 낙인찍기보다는 지도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제도가 성과주의, 입시위주여서 성적이 좋은 학생에만 선생의 손길과 관심이 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을 격리해 극기훈련, 장애체험, 미술치료 등 체계적인 특별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보니 학교에서도 사설기관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피해·가해학생 격리,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한 남학생은 "아이들이 폭행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는데 정작 나를 구해준 것은 지나가던 아저씨였다"며 "선생님도 내 편이 돼주지 않는데 신고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음 편히 어른들에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남학생은 "학교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을 것"이라며 "학교 출입구에 있긴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2 여학생은 "학교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학교폭력도 폭력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약한 선도보다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주호 장관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 안되고 처벌도 약하니까 학교폭력이 학교 문화에 고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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