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은 성장했다

지역내일 2012-02-02
1월말 북 근로자 5만명 돌파 … 임주기업도 55개 늘어 123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가 1월말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기업수도 123개로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부분의 경협이 중단되었지만 개성공단은 꾸준히 성장해온 셈이다.

통일부는 1일 "북측이 지난달 26일 449명을 추가로 공급했다"면서 "2004년 공단 가동이래 처음으로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측근로자는 여성이 72%이며, 대졸 9.5%, 전문학교 8.7%, 고졸 81.8% 등 전원이 고졸 이상이다. 남북경협의 장점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고등교육을 받은 훈련된 노동력의 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급여는 1인당 월 110달러(약 12만3000원)로 균일하다. 남측 기업이 북측 당국에 달러로 지급하면 북측당국은 사회보장금(15%), 사회문화시책금(30%) 명목으로 45%를 떼고, 55%는 근로자들에게 쿠폰이나 북한 원화로 지급한다.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1억9358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 이후 지난해 4억달러를 넘어 연 38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누적 생산액은 공단가동 7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억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액은 2005년 87만달러 달성 이후 지난해 3687만달러를 달성했다. 주로 호주, 러시아, EU(유럽연합), 중국 등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2007년 3천967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현재 1억9천만달러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수출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내수판로 전환이 증가하고,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해외 구매자들의 불안감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누적 생산액도 현 정부 출범 전 3억1000만달러에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11억9000만달러로 늘었다. 입주기업도 현 정부 들어 55개 증가해 현재 123개 기업이 가동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오는 7월이면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이 된다"면서 "개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7월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북측근로자의 출근도로를 개보수하고 소방시설을 증축하는 등 경협여건을 확장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를 짓는 문제가 남은 현안으로 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이견이 크지 않아 조만간 숙소 문제도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3단계까지 2000만평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단계 100만평만이 가동중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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