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시민단체 '분권형 개헌' 촉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최대 화두였던 '지방분권'이 10년 만에 다시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주요과제로 조례입법권 범위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제시했다.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과 관련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과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의 경우 중앙-지방간 협의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형식적·선언적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개헌 내용으로 국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종류 명시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분권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난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적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형기 분권혁신아카데미 이사장(경북대 교수)은 "지방분권 2단계 운동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총선·대선이 맞물린 권력교체기인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에서 "갈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파트너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일본처럼 5할 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는 분권운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3일 시민 공청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들이 수원에 모여 채택한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향한 선언'(수원선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염 시장은 "시민단체 등과 '지방분권'을 이번 총선·대선의 아젠더로 만들어 주요 정당들이 관련법 개정 등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9일 시청에서 수원지역 총선예비후보 33명을 대상으로 교육자치·자치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확대, 지방재정확대 등을 담은 정책브리핑을 실시하고 공약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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