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지역내일
2012-02-03
박현채 한남대 객원교수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걸 보니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시즌이 도래한 모양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정강·정책의 강령을 바꾸는가 하면 이명박정부 실세 용퇴론이 나오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다선의원들을 향한 적진 출마 압력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분주하다. 또한 1%대 99%라는 슬로건이 회자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99%의 환심을 사기 위해 1%의 주축인 재벌 때리기 총선 공약과 노동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지면서 가진 자와 누리는 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험악해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재벌 2, 3세의 빵집 진출을 질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저간의 민심이 어떻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전개되자, 전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머리를 들고 있다.
국내 재벌들은 염치없는 무차별적 문어발 확장으로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골목상권까지 넘보는가 하면 납품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일감 몰아주기로 2·3세들에게 막대한 부를 손쉽게 축적할 수 있게 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만무하다.
이러한 것들을 제지하고 시정시켜야 할 정치인들마저 지역 구도에 안주한 채 자신의 영달에만 몰두, 서민들의 아픔을 등한시 했으니 제도권 정당과 기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재벌들의 무차별적 문어발 확장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위원회에 아무런 힘도 실어주지 않던 정당들이 선거가 박두하자 앞다투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출자총액제 부활, 재벌세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백가쟁명식 총선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니 뒤늦게 철이 들었는지, 안철수 신드롬 때문인지 헷갈린다.
우리나라는 숱한 역경 속에서도 험한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배후에는 대기업들이 있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폐해, 행패를 거론하자면 한도 없지만 대기업이 우리경제에 기여한 공로도 대단하다.
반도체와 IT,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도 이들이고 대형 아몰레드 TV와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줄기세포 치료제. 대용량 리튬 2차전지 등 글로벌 유망기술을 선도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대기업들이다. 질 좋은 일자리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기업이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대기업 입사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벌 개혁을 외치다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도만 해도 그렇다. 시행과 부활을 거듭했고 시행중에도 수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누더기 제도로 변모했다.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곤란하다.
목표를 분명히 해서 외과수술처럼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기 위한 족집게식 공약이 진정한 공약이다.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가 재임중 연 7% 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을 내세워 재미를 보았다고 허황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물가 오르면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
선거가 임박한 정권교체기에는 경제위기가 오기 쉽다. 실제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2년 카드대란이 모두 정권 말기에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대내외 악재가 산재해 있다.
벌써부터 올 1월 무역수지가 만 2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불경기가 심화되고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고통을 입는 계층이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영세농민 등 경제적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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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걸 보니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시즌이 도래한 모양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정강·정책의 강령을 바꾸는가 하면 이명박정부 실세 용퇴론이 나오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다선의원들을 향한 적진 출마 압력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분주하다. 또한 1%대 99%라는 슬로건이 회자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99%의 환심을 사기 위해 1%의 주축인 재벌 때리기 총선 공약과 노동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지면서 가진 자와 누리는 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험악해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재벌 2, 3세의 빵집 진출을 질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저간의 민심이 어떻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전개되자, 전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머리를 들고 있다.
국내 재벌들은 염치없는 무차별적 문어발 확장으로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골목상권까지 넘보는가 하면 납품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일감 몰아주기로 2·3세들에게 막대한 부를 손쉽게 축적할 수 있게 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만무하다.
이러한 것들을 제지하고 시정시켜야 할 정치인들마저 지역 구도에 안주한 채 자신의 영달에만 몰두, 서민들의 아픔을 등한시 했으니 제도권 정당과 기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재벌들의 무차별적 문어발 확장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위원회에 아무런 힘도 실어주지 않던 정당들이 선거가 박두하자 앞다투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출자총액제 부활, 재벌세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백가쟁명식 총선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니 뒤늦게 철이 들었는지, 안철수 신드롬 때문인지 헷갈린다.
우리나라는 숱한 역경 속에서도 험한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배후에는 대기업들이 있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폐해, 행패를 거론하자면 한도 없지만 대기업이 우리경제에 기여한 공로도 대단하다.
반도체와 IT,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도 이들이고 대형 아몰레드 TV와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줄기세포 치료제. 대용량 리튬 2차전지 등 글로벌 유망기술을 선도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대기업들이다. 질 좋은 일자리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기업이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대기업 입사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벌 개혁을 외치다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도만 해도 그렇다. 시행과 부활을 거듭했고 시행중에도 수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누더기 제도로 변모했다.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곤란하다.
목표를 분명히 해서 외과수술처럼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기 위한 족집게식 공약이 진정한 공약이다.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가 재임중 연 7% 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을 내세워 재미를 보았다고 허황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물가 오르면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
선거가 임박한 정권교체기에는 경제위기가 오기 쉽다. 실제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2년 카드대란이 모두 정권 말기에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대내외 악재가 산재해 있다.
벌써부터 올 1월 무역수지가 만 2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불경기가 심화되고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고통을 입는 계층이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영세농민 등 경제적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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