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경영혁신 등 적자 해소 방안 병행키로
진보신당 "교통기관 운영 개혁 우선"

서울시가 25일부터 버스·지하철 요금을 일률적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등 야권에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보다 대중교통 운영 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민 부담 가중 = 서울시에 따르면 2월말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이어 3월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가구당 매달 680원 추가 부담해야 하며 하수도 요금은 1㎥당 평균 100원 오른다. 게다가 택시업계도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시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 시장이 후보시절 요금인상에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요금 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혁신 방안 제시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시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해마다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 상승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서도 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적자 폭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간 9115억원의 적자 운영기관 경영혁신을 통해 1021억원, 요금조정을 통해 3126억원을 각각 없애고 나머지 4968억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지하철 분야 472억원, 버스 분야 549억원 모두 1021억원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4호선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 물품 공동구매나 기술공유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 양 공사가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급 이상 간부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거나 조직 축소로 임원 수를 줄이는 등 이번 요금조정 성과와 관련한 금전적 보상이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방침이다. 또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인건비 한도 금액을 설정, 실지급액을 축소하고 다른 원가요소에서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액 지급에서 한도 내 실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임승차와 낡은 시설 재투자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인·장애인 등이 지하철·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연 2000여억원의 부담을 정부가 나눠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지하철 운영 적자의 절반가량인 2230억원이 노인·장애인 무임 승차 손실분이다. 1일 박 시장은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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