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문제 정부가 지원해야”

지역내일 2012-02-03
국립대총장들, 반값등록금 예산 8천억 요구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성회비 소송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제도개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총장들은 총회 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국공립대 고등교육분담비율(학생정원기준)을 현재 22%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대학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들은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처해야하며 국공립대 교수들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총장들은 이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인 국공립대 등록금의 절반 정도인 약 8000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이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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